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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 전안법>
이미 시행된 법이 다시 1년 유예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한 때는 포털순위 1위에 오르며 전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뜨거운 감자 전안법.
대체 왜 이토록 시민들은 전안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가습기 사태로 인해 생활용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취지인데
왜 이토록 시민들이 문제삼는 것일까?
전안법은 궁금증 투성이인 법이다.
알고보니 소상공인들에게 지키기 힘든 사항들을 법률로 지정해 둔 덕분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
과연 전안법은 어떤 위법을 막아주는 것일까? 이이법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