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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이런 법 [46회] 소년법

2017-12-11
라이프백과사전-이럴 땐 이런 法 라이프백과사전-이럴 땐 이런 法
<46회 - 소년법>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 개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갑논을박.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그들이 한 잘못은 무엇이며 우리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법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개정의 도마에 놓인 소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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