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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권 vs 국민 안전 ‘난민법’ 제정 10년 현실은?ㅣ이슈더있슈[무삭제판 46회]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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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 3천5백만 명
대한민국 난민인정률 1%대 '최저'
'바늘구멍' 난민 심사 처우 개선 요원
난민법 개정 "말로만 보호, 실상은 내쫓기?"
난민법 개정 10년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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