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

<76회 - 국민참여재판>
매일 같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실수로 죽게 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을 모르는 우리 생각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 같지만 결과는 과연 어떨까?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며 법리적 해석과 함께 국민의 문화적 해석을 호소하는 재판이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 배심원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민참여재판 문화에 대해 짚어보고 처벌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본다.